[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일본의 반도체 등 제조공정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 24.7조원으로 전체 16개국 외국계 은행 지점 총 여신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국가별 외은지점 여신 규모’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국내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16개국 38개 은행으로 총 여신규모는 98조8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의 경우 4개 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있으며, 이들의 여신규모는 24조6877억원으로, 이는 전체 국내 외국계 은행 여신규모의 25.2%로 국내 진출 16개 국가 중 2위이다.
국내 일본 진출해 있는 일본 4개 은행을 살펴보면 미즈호 은행이 11조723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8조2219억원, 미쓰이스미토 은행 4조6328억원, 야마구찌 은행 1099억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즈호 은행의 경우 국내 진출 16개국 38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여신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2019년 5월까지 국내 진출 일본 은행의 여신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월 24조 5241억원에서 2017년 12월 26조 231억원, 2018년 12월 22조7677억원, 2019년 5월 24조6877억원으로 21~26조원대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 부분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진단했다.
김정훈 의원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안일한 사고이며,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단기대출 만기연장 거부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을 고려할 때, 금융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메뉴얼을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의 일본 금융 보복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