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 지난해 10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강변 신도시에 입주한 직장인 A씨는 현재까지도 개통되지 않은 지하철로 인해 출퇴근 때마다 교통대란을 실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A씨의 사례처럼 신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도시 입주 초기 교통대책에 대해 사전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2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신도시 입주 초기 ‘철도 및 버스 등 교통서비스의 제공대책 사전수립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실효성’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홍철호 의원은 “‘신도시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이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홍철호 의원에게 “신도시 개발과 교통이 서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령상 ‘신도시 택지개발’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교통사업’ 계획들 간 완료시기에 대한 명확한 연계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로 인해 ‘선개발 후교통’ 문제가 나타나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건축기간이 짧은 아파트는 빠르게 준공돼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반면에 중전철, 도로 등의 교통계획들은 인허가와 정부계획 반영, 타당성 검증 등의 각종 행정절차로 건설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과 ‘교통인프라 건설’이 서로 시기를 맞춰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