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14 17:38 (월)
신창현 “文정부 들어 주거·식료품비 증가”
신창현 “文정부 들어 주거·식료품비 증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7.26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신창현 의원실
출처=신창현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교육비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에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란 한 가구의 전체 지출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 지출에서 2016년 11.06%를 차지했던 교육비 비중이 2018년 6.82%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통신비 비중도 5.65%에서 5.28%로 꾸준히 줄었다. 반면, 오락·문화비는 5.88%에서 7.57%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11%이상을 유지하던 교육비 비중이 2017년 7.35%로 2018년 6.82%로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6년 28만2천원에서 2018년 17만 3천원으로 월 평균 10만9천원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상승이 계속된 항목으로는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의료 부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비 지출은 ‘문재인케어’의 시행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OECD 평균 2배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 흉부·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 등 2022년까지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주거·교육·통신·의료 등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이라며, “전기료 인하와 같이 주거비·식료품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