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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280조 돌파...“소득주도성장 영향”
지난해 국세수입, 280조 돌파...“소득주도성장 영향”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7.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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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80조원을 돌파하며 4년 연속 세수 호황을 이어갔다. 이는 정부가 주도한 부동산정책과 소득주도성장으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83조5000억원으로 전년 255조6000억원 대비 27조9000억원(10.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세수 증가율 9.5%를 뛰어 넘는 증가율이자, 역대 최대 세수 규모로, 올해도 세수호황이 이어지면 국세청 세수는 2015년 200조원을 돌파한 이후 4년 연속 200조원대를 기록하게 됐다.

전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국세청 세수와 관세청에서 거둬들이는 관세수입, 지자체 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국세청 세수는 96.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9조5000억원(12.3%) 증가한 86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세수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39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11.4%)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힘입어 전년 대비 2조9000억원(19.1%) 증가한 18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11조8000억원(19.9%) 증가한 70조9000억원으로, 3대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치고 소득세에 이어 세수비중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황 등으로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세는 전년 대비 2조9000억원(4.4%) 증가한 7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증가에 따른 환급이 크게 늘면서 부가세는 세수증가 규모가 지난해 5조3000억원에서 다소 줄긴 했으나 소비증가로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졌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개편으로 전년 대비 2200억원(13.4%) 증가한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상속세는 1년 전보다 20.9% 증가해 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면서 전년대비 2200억원(-1.4%) 감소한 15조3000억원에 그쳤다.

세무서별로는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가 법인세 증가에 따라 2년 연속 전국 세수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세수는 13조92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 수영세무서 12조6070억원, 동수원세무서 9조9837억원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해남세무서로 총세수가 1261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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