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탁된 지 26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난다. 조 전 수석의 후임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발탁됐다.
조 전 수석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시 되면서 사법 개혁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설계자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검찰개혁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되면서 이제 검찰개혁의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부연하면,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에 태워지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봄에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른 검찰개혁의 이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서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담당하게 되면서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날 민정수석에 김조원 KAI 사장이 임명되면서 관리형 민정수석이 임명됐다는 평가다. 김 수석은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원칙주의자이다.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검찰개혁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김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 정부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권력누수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이나 고위공직자 기강 해이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설계자보다는 관리형 민정수석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수석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음주운전 2회 시 인사 1회 불이익, 위장전입 시 인사 1회 불이익, 인사 대상자 병역의무 고의회피 시 인사 1회 불이익 등 인사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관리형 민정수석으로 권력누수현상을 방지하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민주당 의원 시절 ‘시집 강매’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김 수석은 당무감사원장이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 대표였다.
그런데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인 김 수석은 당시 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에게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그만큼 원칙주의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김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을 했으며, 야인 시절에는 함께 등산을 즐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