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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한 협력기구 설치 합의
여야 5당,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한 협력기구 설치 합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7.2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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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여야5당이 정치권이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설치에 합의했다. 이 기구는 민·관·정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다.

2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박맹우 자유한국당·임재훈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권태홍 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단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비상협력기구에는 민간·정부·여야5당(정치권)이 각각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장 중에서 여야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위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참여가 결정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협의회를 통해 초당적으로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차후 민간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 사무총장은 “민간 참여에 여야 이견이 있었다. 향후 2~3명 정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소비자 단체의 참여도 논의 해왔다. 전경련은 경제단체로 기능을 하지 못해 포함 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협의회에 정치권이 참여하는 만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부품 국산화 등에 속도를 낼 때 각종 규제를 빨리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는 오는 31일 첫 회의에서 기본적인 보고를 받고 기구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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