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일본 정부의 2차 경제보복 조치가 현실화 됐다. 결국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한일 관계는 지난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2일 일본 교토통신 등 주요 현지언론은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다음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지난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앞서 지난달 1일 일본 정부는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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