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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日, 넘지말아야 할 선 넘었다”
이낙연 총리 “日, 넘지말아야 할 선 넘었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8.0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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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출처=국무총리실
이낙연 총리./출처=국무총리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일본은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이같이 밝히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5조8269억원이다.

당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837억원이었지만 여야 협의로 8568억원이 삭감돼 5조8269억원으로 줄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1건)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11건) ▲ 추경안 배정계획안(1건) 등이다.

정부가 추경 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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