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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vs 김종철 싸움, 국토부 누구 손들까
에어프레미아 vs 김종철 싸움, 국토부 누구 손들까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8.13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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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어프레미아
출처=에어프레미아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저가항공사 에어프레미아와 김종철 전 대표 간의 진실공방이 국토교통부로 불똥이 튀고 있다.

에어프레미아 측이 김 전 대표의 일탈행위 때문에 경영진 교체를 했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에어프레미아와 김 전 대표의 싸움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심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에어프레미아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에어프레미아가 김 전 대표의 일탈행위 때문에 경영진을 교체했다는 주장을 과연 국토부가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철 비위 의혹 제기한 에어프레미아

‘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가 김 전 대표의 일탈행위로 경영진 교체를 했다고 주장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김영규 감사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김 전 대표의 일탈행위를 사태의 본질로 지목했다.

법원 답변서에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업무집행과정에서의 일탈행위, 즉 기재도입과 관련한 개인유용 시도, 인사권의 남용, 주주들에 대한 과도한 금전 요구 등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재도입과 관련한 개인유용 시도는 리베이트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종철 전 대표가 지분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에 필요이상의 비용을 주고 사업계획서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프레미아가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김 전 대표의 비위의혹을 언급함으로써 변경면허 심사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종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김 전 대표 측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모함이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 측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김 전 대표의 비위 의혹이 사업면허 준비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변경 먼허 심사가 아닌 면허발급 원천 무효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에어서울 이후 4년만에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에 항공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그런데 에어프레미아 이사회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지난 4월 김 전 대표를 사임시키고 심주엽 대표이사를 내세웠다.

하지만 심 대표이사가 항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세영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홍보담당 사무를 대표이사로 추가 인선하면서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그 이후 변경면허를 신청했는데 변경면허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김 전 대표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온적 결정은 국감 도마 위에

하지만 김 전 대표의 비위 의혹 내용 상당수가 면허발급 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면허발급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에어프레미아 측이 김 전 대표의 비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주장만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아도 에어프레미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국토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온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9월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따라서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심사 결과 발표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논란이 불거진 에어프레미아의 면허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여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국토부는 난감하고, 사실로 드러나지 않아도 국토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항공업계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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