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 경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23.4조원으로 전달 대비 1.3조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기업과 제조업의 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별 여신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여신규모는 총 1만137건에 23조351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본 진출해 있는 일본 4개 은행을 살펴보면 미즈호 은행이 10조9235억원(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7조6643억원, 미쓰이스미토 은행 4조6566억원, 야마구찌 은행 1072억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5월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 여신규모가 24조6877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달 대비 1조3363억원(-5.4%)이 감소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연도별 2분기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여신규모를 살펴보더라도 지난 2016년 6월 23조8069억원에서 2017년 6월 23조5607억원, 2018년 6월 24조2745억원, 2019년 6월 23조3514억원으로 여신규모가 가장 낮았다.
국내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여신규모를 기업·가계별로 살펴보면, 기업 대출이 13조4596억원(64.7%/7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은행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3조6847억원(17.7%/745건), 은행 3조6594억원(17.6%/397건), 가계 6억원(0.0%/76건) 등 순이었다.
특히, 기업 대출 가운데 대기업의 일본계 은행 대출은 7448건에 대출금액만도 13조1124억원(63.0%)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기타의 경우 은행 외 금융회사 여신은 97건(2조6553억원)인 반면, 국내 공공기관의 여신규모는 648건(1조294억원)에 육박했다.
공공기관 여신 648건 중 611건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매입외환건으로 이는 대기업이 해외 수출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맡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채권을 말한다.
하지만 나머지 37건은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일반적인 대출건이었다.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기에 이용은 하겠지만 일반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일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여신규모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8조7766억원(42.1%/43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 및 보험업 7조403억원(33.8%/1106건), 도매 및 소매업 2조5900억원(12.4%/3021건), 숙박 및 음식점업 8241억원(4.0%/19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51억원(2.1%/9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김정훈 의원실의 ‘국내 일본계 자금의 회수 등 금융보복 가능성’에 대해 “금융 부분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답변하며 일본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되기에 단 1%의 위험이 있어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임해야 할 자세이며 더욱이 일본발 금융위기 보복조치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국내 금융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는 특히 인력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대출 규모가 상당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메뉴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맞춤형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