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빛 공해 민원이 지난 2014년 3850건에서 지난해 7002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뿐이다.
지난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이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8μcd/m²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해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 91%에 해당됐다.
조사 국가들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95.9%)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빛공해 피해 지역의 비율도 89.4%로 이탈리아(90.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현행법 상 ‘빛 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빛공해 지대로 방치돼있는 상태다.
전국 빛공해 민원은 ‘빛공해방지법’ 시행 이듬해인 2014년 3850건에서 2018년 7002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만8463건에 이르렀다. 올해는 7월까지 3011건이 접수됐지만 동절기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의원은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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