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종교인, 의사, 교수 등 전문직 중 강간·강제추행죄로 피의자 입건된 사람은 총 4760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강간·강제추행 피의자 입건자는 11만7천명으로 2014년 2만936명에서 2018년 2만5355명으로 21% 증가했다.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증가했다. 2014년 성범죄 피의자 중 전문직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2만936명 중 638명으로 3%에 불과했지만 2015년 3.37%, 2016년 3.7%, 2017년 4.65%로 해가 지날수록 커져 2018년은 2만5355명 중 1338명(5.3%)으로 5%를 넘어섰다.
전국에서 전문직 중 강간·강제추행죄로 피의자 입건된 사람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60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38건에서 2018년 1338건으로 5년간 2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직은 의사(539명, 11.3%)로, 그 뒤를 종교인(510명, 10.7%), 예술인(407명, 8.6%), 교수(167명, 3.5%), 언론인(59명, 1.2%), 변호사(28명, 0.6%) 등이 이었다.
IT전문가, 변리사, 강사 등 ‘기타 전문직’은 3050명으로 64%를 차지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산 시스템상 의사, 변호사, 예술인, 교수, 언론인 외 전문직이 모두 ‘기타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문직의 비율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5년 간 전문직 성범죄 피의자 입건은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입건수가 2014년 638명에서 2018년 13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경향은 대부분의 전문직군에서 나타났다.
매해 큰 증가 추이를 보인 직업은 교수와 예술인, 의사로 교수는 2014년 20명에서 2018년 55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예술인은 57명에서 110명으로 93%, 의사는 71명에서 136명으로 92% 증가했다. 종교인 역시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26명으로 52% 증가했다.
정인화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의 성범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피해자의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 통계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전문직의 윤리의식 함양과 자정노력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