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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칼럼] 영종 준설토 투기장, 골프장 사업으로 변질되나
[이도형 칼럼] 영종 준설토 투기장, 골프장 사업으로 변질되나
  • 시사브리핑
  • 승인 2019.09.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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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시사평론가
이도형 시사평론가

최근 한 언론에서 인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연속 기획 보도가 있었다. 최초의 민간 제안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잘 알려진 영종 드림아일랜드 사업은 면적 316만㎡, 총 사업비 2조원의 대규모 관광·레저 단지를 조성사업이다.

인천과 같은 항만이 있는 도시는 일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뱃길을 준설해야 한다. 그 준설토를 매립, 처리하기 위해 영종대교 남단에 100만평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었다.

여기에 한상(韓商), 즉 세계에 나가있는 재외 경제인들의 투자를 받아 관광·레저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사업면적의 절반인 약 50%가 36홀 골프장으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철저한 관리는커녕 오히려 골프장 6홀을 더 지을 수 있는 약 40만㎡의 유보지(留保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해서 더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시민 친화적이고 해양관광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레저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이루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도 없는 실정이다.

국가로 귀속되는 교육연구시설 부지 15만 7천여㎡는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 계획조차 없다. 그야말로 항만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민간 골프장 조성사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사업 추진을 하는 시행사가 관련 용역 업체란 지적도 있다. 경남 창원에 본사가 있는 용역사 H사가 두 곳의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각종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H사는 2012년 A회사를 만들어 일본 그룹 마루한과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란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골프장 부지 취득과 운영을 위해 2018년 또 다른 회사 B사를 만들었다.

문제는 H사의 전 대표이자 대주주인 고 모씨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A회사, B회사의 현 대표라는 점이다. 사업시행자와 용역사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내부거래,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사업이 다수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들만의 돈벌이 창구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H사에 해수부 고위 공무원 출신 나 모씨가 약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피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다. 해수부가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 계획도 없는 2단계 투기장까지 한상드림아일랜드 측에 제공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하수처리장은 당연히 사업지 내인 남측 투기장에 들어와야 한다. 실제 사업자가 2012년 제시한 당초 계획에도 사업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두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단계 투기장에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수부가 면적을 확대해 준 것이다. 향후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말도 말고 탈도 많은 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약 7,700억 원 가량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상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일본 기업인 마루한 그룹의 155억 원이 전부다. 당초 계획 대비 2%에 불과하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한상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해수부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골프장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나 아쿠아리움과 같은 해양 레저관광 시설을 만들고 교육연구단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인천 영종 갯벌은 ‘봉’이 아니다.

[이도형 시사평론가 이력]

홍익정경연구소장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제6,7대 인천시의원

국민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인천계양산장학재단 사무총장

정치학 박사과정

* 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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