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5 13:48 (일)
음주운전 줄었지만...‘음주 측정거부’는 오히려 증가
음주운전 줄었지만...‘음주 측정거부’는 오히려 증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9.0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정인화 의원실
출처=정인화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은 줄었지만 음주측정 거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음주운전 적발은 109만건에 달했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이 18만6천명, 특히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2천4백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 정도별로 살펴보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 50만5181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56만3437건이었고, 음주측정 거부는 2만228건이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연도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4년 25만 1549건 ▲2015년 24만2789건 ▲2016년 22만6709건 ▲2017년 20만4739건 ▲2018년 16만3060건으로 줄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35.2%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음주 측정거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854건 ▲2015년 3952건 ▲2016년 3730건 ▲2017년 4206건, ▲2018년 4486건으로 측정거부는 2014년에 비해 16.3%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10만7109건 발생해 244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8만6391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경기가 511명(남부 363명, 북부 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336명 ▲경북 223명 ▲경남 202명 순이었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충남이 4.6%(7238건 336명)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3.8%(5097건 196명) ▲전북 3.7%(4039건 148명) ▲경남 3.6%(5623건 202명), ▲경북(6978건 223명) 순이었다.

지역별 부상자도 ▲경기가 4만6974명(남부 3만5595명, 북부 1만13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7222명 ▲ 충남 1만1823명 ▲경북 1만1357명 ▲인천 1만360명 순이었다.

다행히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와 인명피해는 매년 감소 추세이다. 2014년 사고 건수 2만 4043건, 사망 592명, 부상 4만2772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사고 건수 1만9381건, 사망 346명, 부상 3만2952명으로 2014년 대비 각각 19.4%, 41.6%, 23.0% 감소됐다.

정인화 의원은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