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문제를 강조하며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1만대가 넘는 공공부문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되판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 등에 매각한 노후자동차 등 중고차량은 모두 1만60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는 6535대로, 이 중 15년 이상 된 차량도 3996대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그 관련 산하기관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관련 기관에서 지난 3년간 중고로 처분한 차량은 모두 358대로 이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93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2년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고, 내년 예산안에도 4원 가량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의 공용 차량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공공부문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되파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후차량의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