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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월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이유
한국은행이 10월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이유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9.08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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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출처=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출처=한국은행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내외 각종 악재가 쏟아지면서 10월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경우 유동성 함정(최저금리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에 빠져들 수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커진 대외 불확실성, 금리인하 부추겨

단기간에 끝날줄 알았으나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힌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양국의 난타전은 그 자체로 악영향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간접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다.

미중 양국이 다음달 초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해 온 협상이 단기간에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양상이다.

여기에 한일 갈등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시키는 등 대립각은 오히려 날카로워지고 있다.

또한 '홍콩 사태'의 빌미가 됐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은 공식 철회됐지만, 홍콩 내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면서 불안한 모습은 여전하다.

아울러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는 3개월 연기가 추진되지만, 역시 혼란이 불가피하다.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 수준으로 강등되는 등 신흥시장도 위태롭다.

이처럼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세계 경제의 충격파는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한국은행은 대외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에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중 분쟁에 더해 브렉시트를 둘러싼 움직임, 일부 유로존 국가에서의 포퓰리즘 정책, 일부 신흥국의 금융위기 등이 동시다발로 작용하다 보니 소위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부쩍 늘어나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2.4∼2.5%)는 물론 한은의 전망치(2.2%)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분기 성장률 -0.4%, 2분기 1.0%라는 상반기 성적표만 놓고 추산해도 그렇다는 것이다.

국내 악재도 산더미

이같은 악재는 외부에서만 몰려드는 게 아니다. 국내적으로 투자·생산·소비가 부진한 데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 마이너스(-0.04%)를 기록했다. 경제의 전반적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 'R의 공포'를 넘어 디플레이션(Deflation: 가격의 전반적 하락)을 목전에 뒀다는 이른바 'D의 공포'가 거론된다.

결국 이같은 대내외 악재를 돌파하는 수단 중 하나로 한은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시기는 다음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0월 16일이 유력시된다.

한은은 지난 7월 시장의 예상보다 한발 앞서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인하했으며, 8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8월에도 금리를 내리자는 소수의견은 2명이 나왔다.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리는 것은 물론, 0.25%포인트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00%로 낮아진다.

금리인하 신중론도

10월 금리인하가 지배적 의견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리인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5%)보다 0.4%포인트 내린 2.1%로 제시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경제 보복을 비롯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내수·수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다.

연구원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했음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결정할 요인으로 세계 경제 및 중국 경제의 향방에 따른 수출 경기 개선 여부와 내수 경기회복을 꼽았다.

세계 경제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꾸준히 하향 조정하고 있고, 중국 성장률도 2분기 6.2%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성장률을 2.3%(전년 동기 대비)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실적치(1.9%)보다 다소 개선되는 데에 그친다고 내다봤다.

또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원은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두면서 재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경우 유동성 함정(최저금리에서도 소비와 투자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에 빠져들 수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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