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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같은 의견일 줄 알았는데...경실련, “조국, 자진 사퇴하라”
정의당과 같은 의견일 줄 알았는데...경실련, “조국, 자진 사퇴하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9.08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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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기자단
출처=국회기자단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 제기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과거 자격을 갖춘 인사들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음을 경험했다”며 “검찰개혁을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지명 이후 25일간 이어진 논란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여 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 공방과 소모적인 진영 대결로 국민은 갈라져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인 민주당도 균형감과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진정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로 출발하는 각오로 정책의 좌표를 명확히 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조국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 정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절반의 합격점'을 줬다. 일명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리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것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깊은 숙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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