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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고용진,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9.1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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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진 의원실
출처=고용진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영수증이 지난해에만 129억 장이 발급됐고, 영수증 발급을 위해 59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종이와 재원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최근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택발급제가 논의되고 있고, 일부 카드사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택발급제란 소비자가 종이영수증을 요구해야만 발급해 주겠다는 것으로, 현장에서 영수증을 못 받은 고객이라도 추후에 카드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영수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꽤 번거로운 일이다. 품목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추후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영수증을 편리하게 수령·관리하고, 필요시 교환·환불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의 주관을 맡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윤영미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에는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전지환 BC카드 제휴사업실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법무이사, 손종희 더리얼마케팅 대표, 박근노 언레스 대표, 이종훈 스카이씨엔에스 대표가 나선다.

고용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자영수증 제도에 대해 깊히 논의해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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