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 늘었고, 피해 아동은 3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2018년 1181건으로 179건 늘어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남(2016년 59건→2018년 92건, 증가율 55.9%), ▲대전(27건→37건, 37%), ▲충북(33건→45건, 36.4%), ▲경기북부(59건→79건, 33.9%), ▲대구(35건→46건, 31.4%) 순으로 늘어났다.
반면, 광주는 2016년 46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3건으로 28.3%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 성범죄가 줄어든 지역으로 파악됐다.
피해아동 성별 현황은 총 3621명 가운데 여아가 3140명(86.7%), 남아가 481명(13.3%)으로 피해아동은 대부분 여아였다.
연도별 여아 피해자는 ▲2016년 945명(87.3%) ▲2017년 1090명(86.4%) ▲2018년 1105명(86.5%)였다.
남아 피해자도 2016년 138명, 2017년 171명, 2018년 172명 발생해 적지 않은 남아 아동이 범죄 표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 강화, 피해아동 보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