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고용 부진,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큰 폭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발표한 ‘2020년 한국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예상치(2.1%)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현경연 측은 ““2020년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시장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로 소폭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 제한적 증가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제한한다”며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소비심리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건설투자에 대해서는 “민간 및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십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던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입에 대해서는 “올해 수출 감소의 기저효과로 반등할 것”이라며 “다만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실업률은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시장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내년 실업률은 3.8%, 신규 취업자 수는 연간 20만 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은 “30~50대 고용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저임금 단기일자리 근로자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수출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차원에서는 확장적 재정집행,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착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경연은 ▲사장 혼란 방지 위한 민간 주택 시장 정책 기조 유지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물가관리 체계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