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추경예산사업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4대강 정비사업 추경예산 3,500억원은 전액 삭감 필요 -
[이흥섭 기자]정부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국가하천 4대강 정비사업」에 3,500억원을 증액(7,910억원→11,410억원) 편성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추경에서 4대강 정비사업예산을 3,500억원 증액한 것은 정부가 그간 주장해 온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한 3T 전략인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4대강 정비사업 추경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51.6조, GDP 대비 5.4%)와 국채(366.9조, GDP 대비 38.5%)를 재원으로 편성된 사상 최악의 슈퍼 빚더미 추경이므로 이번 추경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위기극복, 서민·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은 아직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기부양이나 일자리창출효과도 크지 않다.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추경예산 3,5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이 추경예산사업으로 부적절한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이 다음 달인 5월에야 확정되므로, 현재 재원조달 방식(재정, 민자)과 사업추진방식(턴키발주, 분리발주)도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재원조달방식과 사업추진 방식이 확정되어 필요한 재원 규모가 확정된 후에 이를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 아닌데도 정부는 국회에 하천지구별로 구체적인 사업예산액을 제출하지 못하고 총액으로만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근거자료가 없어 4대강 정비사업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심의할 수 없으므로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 중에는 사전환경성 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은 사업이 많다. 정부가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추경예산부터 편성하여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이미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2009년도 전체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0.6%이고, 교육부문 7.7%, 보건복지부문 10.4% 증액된 반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140%나 증액되었다.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균형 배분해야 할 정부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 경기 침체 시에 가장 절실한 보건복지 분야는 등한시하고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SOC 예산만 늘리는 것은 중산서민을 저버리고, 사회안전망을 등한시하는 행위다.
▲경제위기로 서민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사람과 4대강 중 어느 것을 먼저 살려야 하는가? 더구나 4대강은 죽지도 않았고 지방하천에 비하면 수질이 좋은 편이며, 가장 수질이 나쁜 영산강 광산지역도 4등급에 불과하다. 게다가, 홍수, 물부족 문제가 시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4대강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을 먼저 살려야 한다며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 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 양극화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토목, 건설에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사회서비스분야, 보건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