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은 출연연 감사기능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의무만 맡고 있고, 예산과 인사, 그리고 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각 출연연의 연구윤리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출연연은 기관 내에 자체 내부감사를 두고 있으나, 이 또한 대부분 비상임인 탓에 기관장을 제대로 견제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방안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출연연 감사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일원화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감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의 입법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별 감사에 의한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연구회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출연연에 대한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연구기관이 연구자체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출연연과의 간담회와 연구행정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준비한 입법안”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국가 R&D예산 24조 시대를 맞아 출연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