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해 특허청에서 발주한 지식재산 연구용역의 43.4%를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총 23건의 지식재산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발주한 연구용역의 43.4%에 해당하는 10건의 용역을 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4억4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9억8200만원)의 45.1%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에 준 용역이 2016년도 23%, 2017년도 14%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지난해 다른 해보다도 많은 연구용역을 산하기관에 몰아준 것으로 밝혀져, 정책 연구나 분석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평소와 다른 용역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식재산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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