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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멕시코 장벽 예산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용될 가능성 있다”
박정 “멕시코 장벽 예산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용될 가능성 있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0.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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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정 의원실
출처=박정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은 2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전용한 예산을 한미방위비분담금에 떠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 의원실이 확보한 미 국방부 예산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군수시설 예산은 5300만 달러(전북 군산 공군 기지 무인기 격납고 예산), 2019년 군수시설 예산 1750만 달러(성남 지휘통제소 'CP 탱고'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하지만 내년에는 군사시설 건설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성남 지휘통제소 'CP 탱고'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이미 진입터널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를 통해 확인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지난달 1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전용된 것은 미국군이 별도로 갖고 있는 군사 건설 비용에서 아직 사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전용을 한 것이다. SMA에 책정된 군사 건설 항목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박정 의원은 “진입터널은 건설하고 있는데 본 건물인 'CP 탱고'는 미국 국방비 예산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이 두시설 건설예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지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정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군사시설 예산은 한국업체가 건설하는 예산인데 이 두 시설은 미국의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한국업체가 건설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 시설에 방위비분담금이 투입된다면 미국업체가 만드는 시설에 한국의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막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정 의원은 “한미방위비분담금(SMA)의 취지와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으로 이 원칙이 깨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면서 “지난 제10차 협정 때 국회가 부대의견 제시한 6개의 부대의견을 이번 협상에서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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