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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천문학적 R&D 예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수부, 천문학적 R&D 예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0.04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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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김종회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5년간 2조9686억원의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했지만 특허기술 활용률, 기술료(로열티), 제품상용화 실적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의 연구개발(R&D)예산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집행된다.

4개 기관(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제외)이 보유중인 기술특허는 총 2321개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휴면특허)는 1483개다. 전체의 64%가 장롱 안에서 썩고 있다.

5년간 1조4356억원의 R&D을 수행한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은 기업체, 연구기관에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특허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들 기관이 기업체에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 수입, 즉 로열티도 지난 5년간 총 137억원 회수에 불과했다. R&D 투자예산 대비 0.46% 수준이다. 2019년에는 실적 급락으로 기술이전 생산성 비율은 고작 0.18%다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의 기술료 수입률(로열티)는 정부전체 기술료 수입률 1.2%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중기부 2.4%, 산업부 2.1%와 5~6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연구개발(R&D)투자 1억원 당 해수부가 개발한 기술이 실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성공률은 0.02%에 불과, 중기부 1.45%와 70배 이상, 농진청 0.34%와 17배 차이로 실적부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종회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고도 내세울만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해수부의 R&D 사업이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며 “해수부는 관리감독 부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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