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국감에서는 세븐럭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유태열 사장으로 시작되는 내부 허술한 내부 감사시스템부터 VI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유흥업소 마케팅을 펼치며 성매매 결제까지 행해진 정황이 드러나 총체적 난국의 양상이다.

유태열 사장과 내부 감사시스템 신뢰성 ‘의문’

이날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GKL 유태열 사장 및 내부감사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GKL 직원의 카지노 출입, 직원 간 폭행사건 등을 지적하며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감사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 소속기관·산하단체(공공기관)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에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무수히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어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GKL의 수장이 된 것은 기강 확립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라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직원 간 폭행 및 폭언 사건, 직원들의 국외카지노 출입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KL 직원 국외카지노출입 적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 운영감사팀 국외카지노출입 점검 관련 감사보고서를 받아 봤다. 그런데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 내막을 알아보니, 언론이 보도한 적발 건은 다른 건을 감사하는 도중에 확인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만약 다른 건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적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며 내부 감사시스템의 허술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원 국내외 카지노 출입 방지를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주기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엄연히 사장의 책임”이라며 “사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VIP고객 유치위해 유흥업소 마케팅

이날 국감에서는 GKL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세븐럭 카지노가 VIP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적립금이 유흥업소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GKL로부터 받은 ‘GKL 콤프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GKL은 직원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의 콤프(Compliment service)만큼 연간 수 억원을 유흥업소에서 대신 결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콤프는 고객이 게임실적(실질적으로 잃은 금액)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지급되는 적립금의 한 종류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고객의 요청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콤프 사용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을 문체부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콤프의 사용 범위는 운송, 숙박, 식음료, 주류 제공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 등이다.

또한 문체부는 영업준칙 31조의 제3호(고객에게 식음료 및 주류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식품 위생법령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유흥주점영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콤프의 사용금액 결제 방식은 GKL의 VIP전담 마케팅 직원들의 법인카드로 VIP고객을 대신해 유흥업소에서 결제하고 형태를 띠고 있는데, VIP고객의 유흥업소 요청이 많아지자 2016년부터 유흥업소 전용카드까지 발급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콤프의 유흥업소 사용 관련 지적에 따른 지적이 있자 2017년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의 콤프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GKL에 재발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GKL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유흥업소에서 콤프 사용을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 강남구청에서 받은 ‘유흥업소 집중단속 결과 및 행정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찰청 주관 유흥업소 집중단속 기간동안 성매매 알선 및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혐의로 적발된 3곳의 업체에서 GKL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7개 유흥업소에서 GKL법인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카지노 영업준칙상 사용대상 업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콤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영업준칙에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액 한도가 적립금 내에서 무제한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1인당 30%이상 ‘봉사료’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었다. 또 영업준칙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김영주 의원실의 불법 콤프 사용 방지를 위한 입법 강화 방안에 대한 조사회답에서 “실질적인 준수의무 이행 수단으로 작용하기에는 처벌 수준이 미약하며 콤프의 부여기준과 범위 등 영업방식에 관해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조처는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카지노 영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카지노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가차원의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 종사원 관리 등의 법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고객의 유흥업소 사용금액을 GKL의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것은 아무리 마케팅의 수단일지라도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하루 속히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