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존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꿔달고 그 약칭을 고용부로 부르기로 해 민주노총이 “노동이야말로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개념인데 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고용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어제 논평을 내놨다.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작은 정부’ 즉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때라”는 시장주의에 입각해 이에 충실한 이명박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없는 성장을 주도해왔다. 이는 곧 노동탄압으로 이어지고, 노사간 불평등, 정부개입 축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가족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부처의 이름을 바꾸어서 본질과 내용이 바뀔리도 없지만 고용을 중시한다면서 타임오프와 같은 사실상의 단결금지법을 강행하고 임금피크제나 정년감축 같은 반고용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는 노동부가 새삼 고용을 들고 나오는 것도 우습다”며 친 자본에 의한 반 노동정책에 비판하며,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펼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이 ‘고용’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자’는 보이지 않고 ‘종업원’만 보이는 편향적 시각의 표현일 뿐”이라고 조롱하며 “성장 없는 고용이 초래한 파국적 상황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잡다한 기구를 꾸리고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