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가야 할 성과금 수십억원을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년 동안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 약 27억6천4백만원을 대기업에게 지급했다.
서비스수준 협약은 기업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설관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업체 등과 서비스수준 협약을 맺고 우수 업체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성과보상금제(공유제)를 실시하는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률상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게 ▲2014년 4억9백만원(5개社) ▲2015년 5억4천5백만원(5개社) ▲2016년 8억7천5백만원(5개社) ▲2017년 5억7천3백만원(5개社) ▲2018년 3억6천2백만원(4개社) 등 5년간 27억 6천4백만원을 지급했다.
대기업 A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7건의 단독용역(13억8천6백만원)과 4건의 공동용역(8억2백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최소 13억8천6백만원(공동용역 제외)을 챙겨갔다.
대기업 B역시 5건의 단독용역(2억6천3백만원)과 6건의 공동용역(6억6천8백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최소 2억6천3백만원(공동용역 제외)을 받아갔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웃소싱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했으나,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명과 달리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는 수탁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대차를 찾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에 앞장서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수십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성과보상금이 중소·중견 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 스스로 현재의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