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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산재사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
10대 건설사, 산재사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0.1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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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최근 5년 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셈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4.9%인 150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0대 건설사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는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부상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이다.

특히,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포스코건설로 26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25명이 하청소속이었고, 부상자는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대우건설의 경우 사망자와 부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건 485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떨어짐, 즉 추락사고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딪힘, 깔림·뒤집힘, 무너짐 순의 사고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5건으로, 이 가운데 162건이 3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억~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53%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의원은 “통계를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원청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밀착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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