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같은 기간 1조3억원으로 전년 동기 기록한 7081억원 대비 2922억원(41.3%↑) 증가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같은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등으로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유동수 의원은 분석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수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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