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조사·귀속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던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MB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 행위를 통해 모은 재산을 조사·귀속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위원회는 연장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작업을 위해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일본인명 DB)과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해 총 3520필지(면적: 계 320만여 ㎡)를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일본인명 DB 구축이 진행될수록 자료양이 많아지면서 엑셀프로그램만으로는 검색이 힘들고, 검색한 일본인에 대한 원천자료를 일일이 찾아 대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다량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원천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인 명부와 수집한 원천자료를 연결시킨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일본인명 DB 구축에는 총 1억6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일본인 명부의 상세한 주소는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기획재정부·조달청·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할 당시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는 일본인명 DB 발간책자 82권과 수집 원천자료 CD(7장) 뿐이었다. 현재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감사원은 올해 5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일본인명 DB 구축업체의 ‘서버’ 등 장비를 활용하여 운영되던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와 이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관되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국민의 혈세와 4년의 시간을 들여 만든 친일재산귀속자료가 정권이 바뀌자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당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여 역사적 가치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한 토지에 대해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통지했고, 기획재정부는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권리보전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등에 대한 권리보전 업무는 조달청에 위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