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무려 1조3368억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원으로 4년 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다.
아울러 피해금액은 ▲2015년 1544건, 1871억3천만원 ▲2016년 2343건, 2351억5천만원 ▲2017년 2931건, 3519억8천만원 ▲2018년 3225건, 4517억2천만원 ▲2019년(6월) 1585건, 1108억6천만원 등 같은 기간 2.4배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201건)로 2921억8천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서울(2227건, 1572억4천만원), 광주(1571건, 772억2천만원), 부산(1166건, 1237억8천만원), 인천(938건, 938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