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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자
[칼럼]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자
  • 시사브리핑
  • 승인 2019.10.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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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회 회장
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회 회장./출처=국민통합
사단법인 국민통합 조동회 회장./출처=국민통합

두 달 넘게 진행되어 온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취임 후 날이 갈수록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많이 닮아가는 행태를 보이면서 불의(不義)와 거짓, 불합리, 후안무치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나 정부, 여당 일부 시민단체 등이 거의 반사적으로 화답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과 시민단체 일각마저 코드화해 정권의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너무나 상반된 조국 전장관의 사퇴 후에도 황당한 ‘의인화(義人化)’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의를 공개 표명하며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했다.

자택 압수수색 중이던 검찰에게 전화로 ‘수사 개입’에 해당할 만한 ‘당부’까지 하고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강변했다.

그런 그를 두고 문 대통령은 18일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큰 동력이 됐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 대다수의 실망을 자아내게 했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연이은 정책실패로 인한 가계의 불확실성과 국가안보까지 염려하고 있는데 조국사태로 인해 찬성과 반대의 양극단으로 나뉜 국민의 분열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경제, 안보,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정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내와 함께 기대를 가져왔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최고의 국민통합을 역설하였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천명한 말들이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실로 나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적폐라는 오명을 겪게하고 모든 국가사안에 대하여 대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독선으로 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회하고도 남을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본다. 최근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말로만 공허하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실정은 앞으로 위에 취임사나 국회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말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만회하고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이것은 큰 착각이며 큰 오만이다. 이제 겨우 민주주의를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제 겨우 일인독재와 일인 장기집권이 불가능하게 되고, 선거로 국민과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수준일 뿐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확립, 이를 추진해내고 지켜갈 수 있는 민주적 시민과 국민의 성숙함, 그리고 배려에 기초한 진정한 국민통합의 목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지금 사상의 빈곤과 이념에 매몰된 정치풍토를 가지고 있다.

사상이 빈곤한 사회가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정치적 특징은 관용과 타협이 없는 정치, 퇴로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 언제나 희생제물을 필요로 하는 정치풍토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치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하고, 정치발전이 없으면 국가의 발전 역시 불가능하며 진정한 국민통합은 요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일어설 기회가 있다. 아직도 2년 반이라는 길 다면 긴 시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남아있지 않은가 말이다.

5천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긍정의 힘을 펼쳐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 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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