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검찰이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한 소식이 정치권에도 들리면서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 논란이 불거졌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의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규제혁신 등을 통해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권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사업장을 즉각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업장 폐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타다를 놓고 정치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타다’를 비롯한 이른바 플랫폼 경제의 앞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벤처창업가 기소, 검찰이 해야할 일이 아니다

최근 비례대표를 승계받은 정은혜 의원은 벤처창업가 기소는 검찰이 할 일이 아니라면서 규제 혁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을 만들겠다고 말씀했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께서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던 우리 정부의 의지고 정책 기조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산업은 상상력 그 자체이며,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산업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를 제외하고는 스타트업들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부의 IT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며,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행정의 사법화”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선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느닷없는 검찰의 기소로 정부의 제도개선도 , 사회적합의도, 4차산업혁명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라

반면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유상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라”면서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타다 이외에도 차량, 숙박, 배달 등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수많은 ICT 플랫폼 중개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플랫폼을 장악한 거대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며 자기 배를 불릴 동안 영세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대체 무엇이 혁신이란 말인가. 명백한 약탈경제이자,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편법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신산업? vs 약탈경제? 어느 장단 춤추랴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타다’를 놓고 ‘신산업’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가 하면 ‘약탈경제’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아직도 ‘플랫폼 기반 경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플랫폼 기반 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의원들 역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산업’으로 규정하거나 ‘약탈경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점차 발전하면서 신기술과 신산업이 매일 탄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 이번 ‘타다’ 논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이 4차 산업혁명이고, 무엇이 신기술이고, 무엇이 신산업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쪽 시선으로 보면 ‘신산업’ 같아 보이지만 한쪽 시선으로 보면 ‘약탈경제’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