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민족의 섬’ 울릉도에 시공될 예정인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에 일본에 특허료를 지불하는 공법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특허청은 ‘한국형 소파블록 특허기술, 우리 해안 지킨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에 ‘일본산 소파블록’을 사용해 특허청의 선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최근 일본산 불매운동 바람이 불면서 특허기술 등에도 국산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소파블록의 기술 역시 국산화 열풍이 불면서 지금까지 일본산 소파블록을 사용했던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일본산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 현장은 역사를 거꾸로 거슬로 올라간다는 비판과 함께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울릉도 앞바다를 일본에게 내어주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허청 “우리 해안, 우리 기술이 지킨다”
지난 22일 특허청은 야심차게 소파블록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다. 소파블록은 해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로 해안의 침식 등을 막는 것으로 해안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테트라포트 등을 말한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황성호 국토환경심사과장은 “강력한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품질 위주의 특허출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파블록 특허기술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기술에 의한 시공이 많은데, 국내 특허기술도 일본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특허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을 통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국내 특허기술이 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내 특허기술을 활용한 방파제 공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강공사는 ‘일본산’
그런데 최근 입찰된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에는 ‘일본산’ 소파블록이 적용됐다. 본지가 입수한 ‘공사입찰설명서’를 살펴보면 공사명은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로 돼있다.
3일 경북일보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가 최근 착공해 오는 2021년까지 2년 동안 105억원이 투입된다.
이 공사는 울릉항 외곽시설인 남·북방파제를 총 118.4m 보강해 고조위(높은 풍랑)이나 폭풍 해일 시 방파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2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올해 6월 공사 발주에 이번에 착공했다.
문제는 큰 파도로 인한 해안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 소파(消波) 블록 등 방파제 시설물 공사에 일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
소파블럭에는 다른 국내 기술이 있는데도 이 공사의 경우 일본 공법인 ‘DOLOS-Ⅱ’를 일정 구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됐다. DOLOS-Ⅱ는 일본에 특허료를 주는 공법이다.
포항해수청이 공개하지 않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 소파블럭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1㎥당 200엔(약 2100원)가량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를 감안, 이번 공사로만 억대의 로얄티를 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 기술 보유 업체들은 일부 특정 업체 기술 적용이 일본 특허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방파제 등 항만 공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본 기술을 선호하는 편이며, ‘공사 실적’ 등 평가 기준으로 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상징적 의미가 큰 울릉도에서 주지 않아도 되는 로얄티를 일본에 주는 구태의연한 설계 등 공사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울릉항 방파제에 일본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한일 분쟁 이전에 설계가 됐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였으면 배제가 됐을 것"이라고 경북일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