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섭 기자]“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1000만 비정규직 사태를 초래하는 MB악법이다”민주당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환노위 회의장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추미애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법안과 한나라당의 현행법 4년 연기제안은 이 땅에서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잘못된 정책’이자, 사회적 합의와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잘못된 정치’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늦기 전에 고용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지 처방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한번도 시행해보지도 않은 현행 비정규직 법을 안 고치면 실업대란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안한 비정규직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인색한 이명박 정부가 노력한 사람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시장주의적 접근정책마저 외면하여 비정규직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비정규직법 개악은 한국 경제를 만성 빈혈 체질로 약화시킬 것.

▲100만 실업대란이 아니라 1000만 비정규직 사태 우려 ▲100만 실업대란설로 비정규직 보호 정책을 포기한 정부여당은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 ▲비정규직법 개정은 세계흐름과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850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미래는 물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차단하고 우리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1일 비정규직과 관련 국회 환노위가 가장 불량한 위원회라며 추미애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지 하룻만에 나온 반격으로 비정규직과 관련 여야간 시각차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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