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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내·외 기업 구별업는 美 투자정책 도입해야”
전경련 “국내·외 기업 구별업는 美 투자정책 도입해야”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1.18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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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우리나라의 올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며 올 한해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미국식 정책으로의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 투자유치 정책의 사례를 통해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50개 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상무부 주최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서밋’ 등 국내·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정보와 인적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조세감면과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 인센트비 제공에 있어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한다. 인센티브 지정 요건만 충족하면 정해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 외에도 싱가포르·홍콩·대만·호주·영국·아일랜드·독일·프랑스·네덜란드·캐나다·브라질 등 21개 주요국(코트라 자료)은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투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 정보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무부가 운영하는 ‘셀렉트 USA’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50개 주별 투자 인센티브를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 클러스터 및 각종 비용 추산, 주요 통계 등도 제공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찾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일일이 호가인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외국기업 대상의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지만 지자체 별로 조건이 다른 투자 정책은 1대 1로 비교하기 쉽지 않다.

또한 미국은 상무부 주관의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 1년에 한번씩 ‘셀렉트 USA 서밋’을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로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서는 미국 내 모든 투자 정보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중요인사, 투자자, 관계 기관 및 현지기업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6월 개최된 서밋에는 약 3100명이 참석했으며, 1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국도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단독의 투자설명회, 로드쇼, 해외설명회 등이 있으나 범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불안한 성장세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투자 진흥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엄 실장은 이어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역시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국적의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투자 유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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