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공정당국이 중견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달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19일 관련업계 및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의 제재 수위는 기업들의 소명을 거쳐 다음달 경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 등이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총수 일가의 지분이 과반인 아모레퍼시픽 자회사 에스트라는 매출의 80% 이상을 그룹 계열사 일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 역시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일부 계열사가 매출의 90% 이상을 내부거래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아모레퍼시픽은 이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인 SPC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향후 공정위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제재를 계기로 자산 2조~5조원대 중견 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절 이슈화시킨 과제다.
조성욱 위원장도 지난 9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