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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은 결코 우매하지도 몽매하지도 않다.
논평) 국민은 결코 우매하지도 몽매하지도 않다.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06.03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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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매하고 몽매한 것이 백성이라 여겼던 시기가 있었다. 수많은 현자들이 그 같은 백성을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도 백성은 결코 우매하지도 몽매하지도 않았다. 다만 권문세도에 눌려 많은 백성이 그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다.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귀에 귀마개를 덧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했다. 주요 언론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미디어관련법 재정이 그렇고, 인터넷 상의 여론 형성에 특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네티즌 손가락에 족쇄 아닌 족쇄를 채우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정부의 참 의도가 일자리 창출 등 다른 곳에 있더라도 많은 국민이 느끼기에 그러했다.

정부의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행태로부터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국민이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 6.2 전국동시 지방 선거 결과는 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정부라고 할지라도 옳은 정치를 구현하지 못하면 바닥민심이반 현상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강한 정부를 지향한 측면이 있다.
6.2 지방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격침 사건에 대한 비판자들 혹은 부정적 시각을 가진 국민들에게 재갈까지 물리려 하고 있다.

우리 해군의 주력전함인 천안함이 격침 당한 사건은, 정부가 국민에 대해 천만번 사과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 사건은 우리 해군 병사 48명이 사망한 단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국방에 구멍이 뚫린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국가적 모독이며, 국가의 국제적 망신이다.

그러고도 앞서 말한 대로 이 사건에 대한 비판자 혹은 부정적 시각을 가진 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태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뻔뻔한 정부가 아니면, 자신의 잘못조차도 모르는 이처럼 어리석은 정부가 어디 또 있는가?

물론 이번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정부의 정책기조다. 그리고 그 같은 정책기조에 기초해 진행시키고 있는 구체적 정책들이다.

바로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등은 국민의 약 70%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경우 정부는 비록 시간을 늦추는 한에 있어서도 좀 더 진지하고 진중하게 대국민 설득노력을 경주해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행동에 대해 국민은 냉정한 판관으로서의 자세를 이번 6.2 전국동시지방 선거 결과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다. 냉정한 판관으로서 국민은 결코 우매하지도 몽매하지도 않다. 이 점을 이명박 정부는 이후 국정운영에 반드시 참고하고, 또한 꼭 명심해야 한다.

20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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