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장기화 등 세계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친기업 개혁 정책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프랑스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프랑스가 ▲쉬운 고용과 해고 ▲공공부문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쳐왔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진행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0.3%을 기록하면서 독일(-0.2%)을 웃도는 등 경기 부양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극심한 일자리 문제에 시달려왔지만, 마크롱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실업률은 1.1%p(포인트)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p 상승해, 심각한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스 경제 성장의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근로 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노동법 관련 경영 애로를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 건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계획이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 채용 건으로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추가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인력운영 허들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공공인력 감축도 나섰다.
지난해 6월 평생 고용·높은 임금상승률·조기 퇴직 시 연금보장 등의 과도한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철도공사의 개혁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연일 격렬하게 진행되던 노란 조끼 시위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최근 프랑스 경제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두 국가의 경제 상황이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2년 내내 0%대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 또한 마이너스 8~9%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며 “현 정부 또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