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총 공사비 6000억원 규모의 울릉도 공항 건설을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의 유일한 경쟁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국산 소파블록을 고집하다 경쟁에서 낙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일본의 반도체 관련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해양수산부와 특허청 등 정부 주요 부처는 “국내산 제품으로 우리바다를 지킨다”는 발표를 연이어 했지만 이같은 행보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울릉공항 건설, 대림산업 품으로

26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에서 대림산업 컨소시엄(9개사)을 울릉공항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중심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포스코(POSCO) 컨소시엄을 두고 울릉공항 건설 기술평가를 실시해 도출해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울릉공항 건설공사는 울릉(사동)항 방파제를 따라 바다를 메워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 가능한 길이 1천200m, 폭 30m 활주로를 건설하고 가두봉을 절개해 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아울러 울릉공항은 663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로 울릉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독도영토수호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공청은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평가 점수를 조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기술점수와 가격평가 등을 동시에 합산해 다음 주 중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업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살펴보니...

관련업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업이 울릉공항 건설 사업을 따 낸 점에 대해 경쟁업체였던 포스코건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심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포스코건설의 국산 소파블록 제품 고집이 낙마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발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위원 총 16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9명이 대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점수로 살펴보면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의 총점은 각각 88.07, 86.77로 1.3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포스코건설이 뒤쳐진다.

하지만 항목별로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전체 점수 중 28점을 차지하는 항공 분야의 뒤를 이어 18점을 차지하는 항만분야에서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

해당 항목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평가위원 두 명이 국산 특허 소파블록인 헥사콘을 앞세운 포스코건설보다 일본 특허 제품인 씨락8을 내세운 대림산업에 더욱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해수부 소속 평가위원 두 명이 최근 불어닥친 국산화 열풍에 맞춰 국산 소파블록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대림산업이 아닌 포스코건설로 뒤집혔을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정부 “한국형 소파블록으로 우리 바다 지킨다” 선언했는데

이같은 해수부 출신 평가위원의 행보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이 연이어 발표한 “한국형 소파블록으로 우리 바다 지킨다”는 선언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해수부는 “방파제 파도저감시설(소파블록) 국내 기술 키운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소파블록 시장의 일본산 특허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우수한 우리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도 지난 10월 “한국형 소파블록 기술, 우리 해안 지킨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산 소파블록이 일본 제품에 비해 고중량체 제작이 용이하고 소파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에 비해 국산 소파블록이 다리부 파손 방지가 뛰어나고, 입사파의 다중분산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황성호 국토환경심사과장은 “현재 일본 기술에 의한 시공이 많은데, 국내 특허기술도 일본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내 특허기술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을 통한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해수부와 특허청 등 주요 정부부처가 국산 기술을 널리 이용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번 해수부 평가위원들의 심사 결과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민족의 섬 울릉도에 일본산 제품이라니...

국내산 기술로 우리바다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공염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입찰된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에는 ‘일본산’ 소파블록이 적용됐다.

주요 언론보도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울릉(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가 최근 착공해 오는 2021년까지 2년 동안 105억원이 투입된다.

이 공사는 울릉항 외곽시설인 남·북방파제를 총 118.4m 보강해 고조위(높은 풍랑)이나 폭풍 해일 시 방파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2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올해 6월 공사 발주에 이번에 착공했다.

문제는 큰 파도로 인한 해안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 소파블록 등 방파제 시설물 공사에 일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점이다.

소파블록에는 다른 국내 기술이 있는데도 이 공사의 경우 일본 공법인 ‘DOLOS-Ⅱ’를 일정 구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됐다. DOLOS-Ⅱ는 일본에 특허료를 주는 공법이다.

포항해수청이 공개하지 않지만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 소파블럭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1㎥당 200엔(약 2100원)가량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를 감안, 이번 공사로만 억대의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 기술 보유 업체들은 일부 특정 업체 기술 적용이 일본 특허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상징적 의미가 큰 울릉도에서 주지 않아도 되는 로열티를 일본에 주는 구태의연한 설계 등 공사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이미 대림산업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일단 건설이 완료되면 향후 수십년 동안 바꿀 수 없다는 건설업의 특성상, 민족의 섬 울릉도에 일본산 소파블록이 버젓이 설치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게 울릉도 현지 주민들의 중론이다.

한편,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