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10 09:55 (화)
박일남 “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 전환 방침 재검토해야”
박일남 “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 전환 방침 재검토해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11.29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일남 (가칭) 김포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28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온 사업지를 공영개발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인 민간사업자, 김포시, 주민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했다./출처=시사브리핑DB
박일남 (가칭) 김포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28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온 사업지를 공영개발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인 민간사업자, 김포시, 주민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했다./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최근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된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예능인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 28일 김포시의 공영개발 전환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국유지 포함 5만7000여평(18만8429㎡)에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다.

연맹 측은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온 사업을 시에서 뒤엎고 공개토론회도 없이 공영개발로의 전환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일남 (가칭) 김포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온 사업지를 공영개발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인 민간사업자, 김포시, 주민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해당 지구의 슬럼화는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공영개발로 진행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기 취득한 지구단위가 취소되고 신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 감정4지구의 슬럼화는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단위, 도시·교통·교육 영향 평가를 거치고 건축 심의까지 득한 민간사업자가 해당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해결 방안에 대해 “최선책은 민간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정해 개발을 촉진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 공영개발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차선책은 민간사업자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개발속도가 가속돼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 측은 김포시가 무리하게 공영개발을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지구단위계획) 침해에 대한 보상 ▲주민(토지 소유주) 반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 감정4지구 슬럼화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김포시 감정4지구 공영개발 건을 재검토해 공개토론회 등을 거친 공론화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공공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권의 소유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연맹 측과 채무관계에 있는 A씨 등이 ‘연맹 측에 해당 사업권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에서 기각됐다.

이후 연맹 측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신청을 위해 김포시에 제출한 동의서 효력 등에 논란이 생기면서 잡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연맹 측은 법원이 연맹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보는 반면 김포시에서는 원고 A씨가 이미 사업권을 G개발사에 양도한 데 따른 요건 결여로 인한 각하 판결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원고 A씨와 G개발사 간 계약양도양수 관계는 인정되지만, 감정4지구 사업 자체가 실행 전이므로 사업권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결국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연맹 측과 G개발사 중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업 주체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29일 시의회에 상정 예정인 감정4지구 민관공동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처리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