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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협상카드냐...민식 군 부모 오열
‘민식이법’이 협상카드냐...민식 군 부모 오열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1.3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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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사단법인 국회기자단 원성훈 기자
출처=국회기자단 원성훈 기자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아이들을 절대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민식이법'의 고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는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상황을 성토하면서 오열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의원들은 199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려면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비당권파까지 설득해야 해 정족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때문에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 삼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나섰다는 점에서 여론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향후 문 의장이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등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할지가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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