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내 정책조율기능과 함께 당정 간 조정기능 부재로 정책혼선과 국정의 난맥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최고는 최근 당정간 문제를 보이고 있는 세제개편과 1가구 3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3월 16일 법이 통과되기 전에 소급해서 시행하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해 “이는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이 법에 대한 내부 반대론이 거세고, 각계각층의 반대도 많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발표를 놓고 관계부처 간에 이견 조율에 실패한 것은 물론 자동차 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최근 북한의 남북접촉 제의사항을 두고 청와대 부서 간 소통 막혔던 일을 기억하는가. 외교안보 수석실이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동안 대변인실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당정청의 엇박자로 발생되는 정책혼선과 국정 조율 등의 부재로 인한 국정 난맥상은 국익에 엄청난 해악이 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자초하는 일로 혼선은 하루속히 조정 정리되고, 국정조정기능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