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지난해 대출규제를 비롯한 ‘9.13. 대책’, 올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및 고강도 거래 내역 조사 등 정부의 각종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25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격차 및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속된 저성장 기조 속에,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돼 자산 격차의 심화, 근로 의욕 상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심각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는 1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자로 초청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바람직한 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 시각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가 참여하다.
이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방안,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노고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은 뭔가는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반증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계기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부동산의 대물림이 다음 세대의 불평등까지 이어져, 이는 2030 세대들의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고, 허탈감을 안겨 부동산 자산 증대를 통한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