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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검찰조사 '불공정'하다 49.5%/공정 25%
박연차 검찰조사 '불공정'하다 49.5%/공정 25%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4.2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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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60%가 개정에 반대...언론통제도 심각
▲ 진보신당의 여론조사 도표
[이흥섭 기자]진보신당은 23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박연차 회장의 검찰 수사 그리고 대북정책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보신당의 여론조사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선 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 4년유예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60% 비정규 4년유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포커스가 맞춰진 박연차 회장의 검찰수사에 대해 는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49.5%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25%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
이날 진보신당의 쟁점 문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을 4년 정도 미루자는 한나라당 입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 의견이 21.1%에 그친 데 반해,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59.5%로 나타나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시각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차 리스트, 검찰수사 공정성하지 않다. 49.5%, 공정하다 25%에 그쳐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국민 절반이 박연차 회장의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응답한 부분이다.

특히 박연차 회장 수사와 관련 검찰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절반(49.5%)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사실관계에 따라 비교적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비해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관심을 끓고 있는 대목은 우리나라 사회의 보수층을 대변하고 있는 50대 이상한나라당 지지층들도 박연차 리스트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이전보다 늘었다’(45%)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정부 언론통제에 대한 조사에서도 정부의 언론통제가 ‘이전보다 늘었고’(45%), 정부 대북정책 ‘지금보다 유연해져야’ (46%)로 나타나 정부의 대언론 통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가 ‘이전보다 늘었고’(45%),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지금보다 유연해져야 한다’(46%)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보도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이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29.4%인데 비해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9.55%에 그쳤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3%였다.

이같은 조사는 진보신당이 지난 18일(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3차 정기여론조사 결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백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5p라고 진보신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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