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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임건수 감소하는 법조계, AI기반 법률 플랫폼 '불변' 눈길
매년 수임건수 감소하는 법조계, AI기반 법률 플랫폼 '불변' 눈길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2.2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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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의 수가 매년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1인당 수임건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여년 전인 2009년 2.73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변호사들이 수임을 위해 포털싸이트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광고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온라인 광고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다수의 변호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A포털의 클릭당 과금 광고의 경우 이미 1회 클릭당 10만원(최대비용)이 된 지 오래다. 이같은 비용은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1.2건에 불과 한 변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광고 시장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들이 직접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플랫폼 불후의 변호사 ‘불변’을 개발해 론칭했다.

최근 공개된 '불변'은 변호사와 의뢰인들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양쪽 모두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개발자의 설명이다.

특히, ‘불변’의 기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의뢰글 재가공 서비스의 경우 의뢰인이 게시글을 불변에서 먼저 검토한 후 변호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재가공하여 등록해 주는 서비스이다.

양츨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의뢰글을 통해 사건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여 양질의 제안을 의뢰인에게 할 수 있다고 개발자는 강조했다.

아울러 서초동 외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은 그동안 비용 문제로 온라인 수임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웠으나 불변에서는 지역별로 사건이 매칭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 변호사들도 비용 부담 없이 온라인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 하기도 했다.

현재 '불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A 변호사는 “변호사는 많고 시장은 한정적이다 보니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한 달에 수억원을 광고비로 쏟아 붇는 변호사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현재의 관련 광고시장 비용의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매년 배출되는 새로운 변호사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개할 론칭된 '불변 서비스' 처럼 돈으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공평한 환경에서 각자의 노하우와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의뢰인과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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