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김기래 기자]정부가 국채 발행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이다.

정부의 국채발행 요청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1년 동안 펼친 “부자 호주머니 채워주기”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따라서 정부의 국채 발행 동의 요청이 국회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정부는 “부자 호주머니 채워주기”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경제정책을 “서민 경제 살리기”로 대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오로지 부자 호주머니 채워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자들 소유 부동산 가격을 높게 유지해주며, 국민세금으로 건설사 부실을 메워주고, 4대강 정비사업을 벌여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러한 부자 살리기 중심의 정책으로 양극화의 골은 깊어지고 내수는 위축되었으며 우리 경제는 헤어나기 더욱 힘든 어려움에 빠졌다. 이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 복지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금융소외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국제기준에 맞는 정확한 정부부채 통계를 작성해서 공표하기를 권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OECD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007년 말 기준으로 688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GDP 대비 76.3%로 OECD 평균 70%를 훨씬 웃도는 규모이다. 그러나 정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07년 말에 298조 9,000억원으로 GDP의 33%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근거로 국채발행을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므로, 공적자금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정부부채 통계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국채 발행의 적정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국제기준에 맞는 정부부채 통계를 새롭게 작성하여 발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셋째, 공적자금을 부동산 경기부양에 쏟아 붇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적자금은 기업 대출 채권, 건설사 기획대출(PF 대출) 채권, 가계 대출 채권을 사들이는데 쓰인 단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실제로는 결국 건설사 PF 대출 채권을 사들이는데 쓰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되는 대목이다.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건설사 PF 대출 채권을 사주는 것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세력 배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공적자금 규모가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채가 발행되면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라 빚이 늘면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용 국채발행 논의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논의에 앞서 최소한 위와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