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과 관련된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4일 공포·시행되면 1800억원 가량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3000억원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200억원 가량 감세 규모가 축소된 셈이다.
그나마도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춘 대상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1200억원)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한정됐다.
투자활력 제고 목적으로 5G(세대 이동통신)·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 등을 백화점식으로 나열됐지만 감세 규모를 모두 더해도 수백억원대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파격적인 감세안이 나올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기재부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에 국회에서 법인세 개편을 논의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다. 정부가 세법을 바꿔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 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9%)보다도 높다.
경기반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세수를 고려해 수세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과감한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홍남기 부총리가 공언한 대로 경기를 반등시키려면 기업의 숨통의 트여주는 확실한 감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