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풀가동할 생각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같은 맥락으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과 4%에 불과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1340만호 전체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으므로 대출, 세금, 공급, 임대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급망을 안정시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건강함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생큐, 아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노인 일자리 위주의 고용 개선에 대해서는 “고령화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노후 준비가 안 된 어르신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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